'119 특수구조대' 확대 설치…육상 30분·해상 1시간 내 출동

재난사고 신속 대응시스템 구축
인력·장비 보강… 지휘체계 일원화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본부 동계 수난 구조 훈련.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가상의 상황에서 환자를 헬기로 신속히 이송하고 있다.  자료사진

올해 정부의 안전대책 방향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전국 어디에서든 30분∼1시간 이내에 현장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작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잠수인력은 헬기를 타지 못하고 버스 등으로 이동하느라 최초 사고신고로부터 2시간 반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재난 발생 시 육상은 30분 이내, 해상은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도착하도록 중앙소방본부의 ‘119 특수구조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특수구조대’를 확대 설치하고 인력·장비도 보강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또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표준대응모델을 확립한다. 초기 대응단계에서 육상재난은 소방서장, 해상재난은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구난을 총괄하도록 한다. 수습·복구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피해 수습과 복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안전처는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중점과제와 세부실천과제를 담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다음달까지 완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비상 시 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연령대·생애주기별 평생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가칭) 평생안전교육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안전체험용 시설을 시·도별 1개의 종합체험관으로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안전처는 수색·구조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무인로봇과 개인방호 스마트 장비, 고성능 센서 등을 연구·개발하고, 노후 산업단지 등 민간의 위험시설을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안전투자펀드 5조원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최근 일어난 여러 안전사고 대책이 거의 없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크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길거리 환풍구 문제, 제2롯데월드 등 초고층 건물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