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육성 코디네이터 신설
中企 연구개발 지원 기능 통합
직업훈련 심사·평가·점검 기능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일원화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에서 고용·복지 서비스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한다. 창업자 발굴·육성을 담당할 창업코디네이터가 신설되는 등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기능은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고용·복지·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결과를 마련해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고용센터의 고용·복지 서비스정보를 통합 제공해 ‘원스톱’(one stop)으로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정보망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복지정보망을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고용정보망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이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여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센터가 나눠서 맡아온 직업 훈련과정 심사, 훈련기관 평가, 훈련기관 지도점검 등의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했다. 앞으로 한국잡월드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체험을 실시하면서 일대일 진로설계, 직장체험, 진로 멘토링,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정부는 복지시설 평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시설·프로그램 평가업무를 통합했다.

정부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 운용한 중소기업 R&D 지원 기능을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민간의 산학연협회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기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이외 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옮겨진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