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누른 '알리바바'…애플·구글·MS 이어 시총 4위
이달 중 '핀테크 활성화' 등 IT·금융 융합지원案 마련
2단계 금융규제 개혁…9월까지 '숨은 규제' 정비완료

지난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기준 국회의원, 신학용 의원,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아랫줄 왼쪽부터 유의동 국회의원,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박병석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김기식 의원, 강석훈 의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전국은행연합회

“IT·금융 융합이란 글로벌 금융트렌드 대응이 늦어질 경우 197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도 주력 상품인 필름 카메라 판매가 하락할 것을 우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 디지털 카메라 경쟁에 밀려 2012년 1월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코닥’의 전철을 우리 금융산업이 밟을 수 있다.”

지난달 19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세미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한 얘기다. 금융당국은 ‘핀테크’(Fintech) 혁명으로 불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어 한국 금융산업이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화(Digitizing)하는 금융테크놀로지는 선택이 아닌 ‘당위’이며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손 안에 들어오는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발휘한 ‘창조금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절박함이 배어있다.

하지만 국내은행들은 ‘핀테크’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에서 최대계열사인 은행이 자산·매출·순익 등 모든 측면에서 80~90%를 차지할 정도로 은행에 절대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비은행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경영목표에 비춰볼 때 당장 비은행부문을 강화할 현실적 대안이 카드사 수익”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핀테크에 집중할 경우 온·오프라인 은행거래를 통한 다양한 수수료와 더불어 안정적인 카드사 수수료 감소도 각오해야 한다는 고충이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금융당국은 자칫 핀테크 육성에 주저하다가는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을 해외 업체에 잠식당할 염려가 있는 만큼 핀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사진=한국은행

◆ IT·금융 융복합 ‘쓰나미’…글로벌 IT기업은 ‘혈투’中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페이팔은 지난해 6월말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203개 시장, 80개 국가에서 지역별 마케팅 웹사이트를 각각 운영하고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팔의 실이용자수는 1억5300만명에 달하며 유로·호주달러·캐나다달러·일본엔화·홍콩달러 등 26개국 통화로 페이팔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 수신, 보유할 수 있다.

페이팔은 지난 2002년 7월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경매 및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가 전자상거래 대금결제서비스(Online Payment Gateway)를 위해 인수한 회사다.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인 구글도 지난 2013년 11월부터 ‘구글월렛’을 활성화하고자 구글월렛 계좌와 연계된 실물의 선불형 직불카드(Prepaid Debit Card)를 발급하고 있다. 신용카드 또는 은행예금을 이용해 구글월렛 계좌에 자금을 예치한 뒤 여타 직불카드와 동일하게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하며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도 쓸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한 아마존의 성공요인은 ▲원클릭(1-click) 결제시스템 등의 이용 편의성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유통 및 재고비용 절감 ▲온·오프라인 최고 수준의 고객서비스 제공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마존은 현재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업체가 채택하고 있는 온라인거래 관련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

1976년 개인용 컴퓨터 제조회사로 출발한 애플은 지난해 9월말 기준 전 세계 146개 국가에서 아이튠스 계정(iTunes Account)을 통해 아이튠스 스토어(iTunes Store)의 디지털 콘텐츠 구매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알리바바’를 빼놓을 수가 없다. 1999년 설립된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 Holding Limited)은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최근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은 B2B 및 C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물류처리, 마케팅 및 데이터 프로세스를 자체 서비스로 수행하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급기야 알리바바는 이용자수와 거래규모 면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이베이를 넘어서며 세계 최대 회사로 급성장했다.

지난 2013년 알리바바는 총 7억9000만명의 구매자가 약 2480억달러의 총거래액을 기록, 5억3000만명의 구매자가 약 764억달러의 거래를 달성한 이베이를 크게 앞섰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9월 뉴욕증권거래소(NYSE) 기업 공개를 통해 주당 66달러에 총 230억달러를 조달해 미국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공모금액을 일궈냈다. 종전 최대 공모액은 2008년 비자(Visa)의 198억5000만달러, 2012년 페이스북의 184억달러다.

지난해 11월21일 현재 시가총액이 2753억달러에 이르며 미국 IT기업 가운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IT기업들이 저만치 앞에서 뛰어가다 못해 이제는 날아오르고 있는 데 반해 국내 금융사들은 아직까지도 ‘핀테크’에 머뭇거리고 있다.

게다가 장기간 계속된 저금리·저성장 여파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예대마진에 기대는 기존 영업행태에도 한계가 왔다. 그동안 금융사들이 혁신에 주춤거리면서 신규 사업 발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금융업을 지목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이상, 정부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면 돌파구가 아주 없지는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글로벌화, ICT 기술과 금융의 융합 등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선점하는 국가가 금융과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이 새로운 미래금융·창조금융으로 변모하고 명실상부한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를 함께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올해 한 해 한국금융이 ‘자금의 중개’라는 본래의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물경제를 힘차게 견인함은 물론,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선도해 경제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PG사에 외환업무 허용…외국환거래법령 개정추진

9일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종전 금융시스템에 경쟁을 유발하고 업권 간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 ‘보다 가볍고 빠른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한다.

이달 중으로 ‘핀테크 활성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IT·금융 융합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여기에 우리 실정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한 여건 조성 대책도 검토에 들어간다.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정부가 외환규제 개선에 착수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환은행의 업무 중 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별도의 새로운 업태인 ‘외환송금업’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소액 송금의 경우 은행에 비해 수수료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PaymentGateway)에게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의 송금 편의를 높이고, 최근 핀테크 산업을 비롯해 IT·금융이 결합된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PG사를 통한 물품대금 직접 결제가 가능하도록 PG사의 외국환업무 지급 및 결제 등을 허가하는 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대가정산의 대행·매개를 영위한다. 현행법상 PG는 송금업이 금지돼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쟁을 통한 송금수수료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PG에 ‘송금업’을 하게 하는 방안을 살피는 중이다. 지난 2010년 4월 일본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가 금융청 등록을 한 송금업자의 송금을 건당 100만엔으로 허락하는 등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다.

정부는 허용 요건, 부작용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빠르면 올해 1분기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여건이 조성되도록 외국환거래법령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규제대상·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령 및 규정체계도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헤지펀드·PEF 규제완화 ▲독립판매채널·복합점포 활성화 등 1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쟁제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업계와 현장의 규제개선 수요를 감안해 제2차 규제개혁방안을 만들고, 오는 9월 규제개혁의 달에 맞춰서 법령규제 및 숨은 규제 정비를 완료하고 평가까지 마칠 예정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5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으며, 지난해에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실시했다. 또 작년 11월10일 ‘IT·금융융합 협의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스타트업의 ‘창업→서비스개발→출시’까지의 전(全)과정에 대한 행정·법률 자문, 금융회사 연계, 자금조달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핀테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IT기업의 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자본금 기준의 탄력적인 적용 등을 추진하면서 전자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금융안정성·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불·선불수단의 활용도를 증대해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