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北 김정은, 보위사 힘 빼고 총정치국 강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시절 호위사령부와 더불어 강력한 권력기관이었던 보위사령부의 위상이 격하되고 총정치국에 의한 군 장악력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 기무사령부와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북한군 보위사령부가 국방위원회 소속에서 총정치국 산하 조직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보위사령부가 호위사령부와 더불어 국방위원회 직속 기관으로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보다 상위에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 공개된 ‘2014 국방백서’의 북한 군사지휘기구도에는 보위사령부가 총정치국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최고지도자의 신임을 배경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안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과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보위사령부의 소속 변경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보위사령부의 위상 변화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룡해, 황병서 등 노동당 관료 출신들이 총정치국장에 취임하면서 ‘당에 의한 군 통제’가 강화된 것과 맞물려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보위사령부의 위상 변화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의미”라며 노동당에 의한 군 통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12년 국방백서에서 총참모부 소속으로 편제된 군단급 부대인 ‘국경경비총국’이 2014년 백서에서 사라졌다.

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총참모부 소속으로 추정했지만, 국가안전보위부의 명령을 수행하는 경찰과 유사한 조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경비총국이 이관된 대신 북쪽 지역을 담당하는 12군단이 창설돼 총참모부 예하 군단의 숫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