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나치당 후신 '사회주의제국당' 1952년 해산

이집트·스페인·터키도 한차례 해산
태국선 탓신 前총리 당 없어져

독일과 스페인, 터키, 이집트 등 해외에서도 정당해산 사례가 눈에 띈다.

먼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의 해산을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돌프 히틀러가 세운 나치당의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을 1952년 해산했다. 

세계대전을 촉발한 나치주의를 민주주의 틀 안에서 완전히 몰아내려는 정치적 결정이었다. 1956년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향하는 독일 공산당이 해산됐다. 냉전 시대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판단이었다.

최근에도 정당해산 청구가 있었다. 독일연방정부는 2003년 신나치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을 청구했지만 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독일연방참사원(상원)이 10년 뒤인 지난해 다시 해산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터키헌법재판소는 1998년 터키복지당에 대한 해산을 결정했다. 이슬람 율법을 절대화하는 신정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 체제를 위협한다는 게 이유였다.

스페인도 바스크 지역 독립을 주장하고 당 간부와 테러단체 간 연계가 확인된 바타수나당에 대해 2003년 대법원이 해산 판결을 내렸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터키와 스페인의 사례를 ‘적법한 결정’으로 인정했다.

태국에서는 총선 부정선거로 낙마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타이락타이당이 2007년 해산됐다.

이집트에서도 지난해 군부에 의해 축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무슬림형제단이 테러단체로 규정된 가운데 이들과 연계된 자유정의당이 해산됐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