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IT 기업 도·감청 차단 위한 암호화 문제로 대립 격화

미국 정부와 애플 등 거대 IT (정보통신) 기업이 도·감청 차단을 위한 암호화 문제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 등은 이용자의 사생활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3자의 접근 차단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사법 당국은 법원의 수색 영장이 있어도 통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에 저장돼 있는 메시지, 사진, 연락처, 약속 일정 등을 제3자가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암호화했다. 이 때문에 사법 당국이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

전 세계 1위의 메신저 서비스로 최근 페이스북에 인수된 ‘와츠앱’ 은 18일(현지시간) ‘종단간 암호화’를 구현하고,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종단간 암호화는 발신자가 메시지를 입력한 후 수신자가 이를 확인할 때까지 메시지 전달 과정이 계속 암호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사법 당국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장착된 안드로이드 기기의 통신 내용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제 2위의 통신 회사인 AT&T는 17일 사법 당국이 범죄 혐의자의 전화 통화 기록이나 수신 장소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판결해달라고 연방 항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T&T는 법원이 통신회사가 사법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통신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트위터도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글, 페이스북, 야후는 해외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국(NSA)의 감청 차단 장치를 구축했다.

미국의 통신회사와 IT 기업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의 통신 정보 요청에 적극 협력해 왔다. 그러나 NSA의 계약직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지난해 6월 NSA의 무차별 통신 도청 및 감청 사실을 폭로한 이후 기업 측의 입장이 달라졌다. 기업은 사생활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이용자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당국의 통신 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특히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CEO)는 미국인보다는 해외 고객의 불신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애플은 수입의 62%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애플 기기를 통한 사생활 통신 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하지 못하면 해외의 애플 이용자들이 대거 경쟁업체로 떠날 것이라고 쿡 CEO가 강조했다. 미 연방수사국 (FBI), 법무부 등은 개별 기업을 상대로 직접 대화에 나서고 있으나 IT 기업이 정부 측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