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란, 대통령 '외치' 총리·'내치' 전담 권력분점

프랑스·오스트리아 정치체제 대표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개헌론에 불을 댕기면서 언급한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部制)’는 말 그대로 행정부의 수장이 두 명으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절충한 정치체제다.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당 또는 연립내각에서 선출한 총리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 갖는다. 일반적으로는 총리가 경제·사회·문화 등의 내치를, 대통령은 외교·국방과 같은 외치를 전담하는 구조다.

김 대표가 제시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식이 강한 프랑스보다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더 가미됐다는 것이 중평이다. 그런 만큼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연립정부가 활성화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갈등이 많은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가 전형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당적이 다르면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장관, 총리를 겸임할 수 있어 대통령중심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첨가됐다고 볼 수 있으나 총리 권한이 약해 이원집정부제는 아니다. 지난 4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는 이원집정부제와 같이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