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머니 상대로 한 '사기미수' 처벌할 수 없다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다 미수에 그친 일에 대해 처벌할 수 있을까.

1,2심은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모(54·여)씨에 대한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계혈족인 경우 사기미수는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라고 봤다. 

정씨는 지난 2010년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정씨는 이를 이용해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든 뒤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어머니에게 보전 처분을 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정씨 청구를 각하했다.

오히려 정씨는 어머니 몰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어머니에게 수차례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