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대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유족과 과반의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특별법의 근간"이라며 "유족들이 어렵게 결단해서 그 부분을 포기하고 양보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새누리당이 답하라"고 했다.
문 위원은 "지난 회의 때 새누리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내가) 나서서 유족을 설득하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동안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강경파 소리를 들으며 함께 한 의원들과 함께 나서서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조건 반대할 뿐이고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대안을 안 내놓고 있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내린 독재자의 통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문 의원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우리 당이 나서서 유족을 설득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려고 해도 여당이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손을 마주쳐서 소리를 만들어줄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증세논란에 대해 문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더니 이제 복지 없는 증세를 하려고 한다. 그것도 꼼수 서민증세"라며 "증세의 목적도 방법도 대상도 틀렸다. 증세의 목적은 복지확대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두고, 고소득자와 대기업부터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은 담배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더니 이제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라고 우기고 있다. 소도 웃을 일"이라며 "팍팍한 삶에서 담배로 위안 삼는 서민들과 평생 담배 피워 금연이 어려운 가난한 어른들에게 부담이 너무 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자들이야 담뱃값이 얼마 오른들 무슨 걱정이겠나. 새누리당은 좀 정직해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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