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담뱃값 2000원 인상… 불붙은 증세 논란

명분은 국민건강… 속내는 곳간 채우기

정부가 꺼낸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은 ‘국민건강 증진’과 ‘세수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하고 있다. 흡연 인구를 줄여 국민 건강을 높이는 한편 세수를 늘려 지방·중앙정부 곳간을 채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치권은 ‘증세’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개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힘없는 서민 지갑만 노린다”며 ‘서민증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2500원 수준의 담뱃값을 내년에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금연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0년 전 500원 인상 이후 사상 최대 폭의 인상안이다. 

정부는 인상분에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594원)를 추가해 담뱃값이 비쌀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10년 전 500원을 올렸을 때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인상으로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는 만큼 세수는 약 2조8000억∼5조1608억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물가는 0.62∼0.65%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증세 논란을 의식해 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4.2%(354원)에서 18.7%(841원)로 확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공공펀드 공동투자 협의체’(CROSAPF) 출범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늘어나는 세수는 소방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곳에 쓰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포함한 금연 종합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여당 지도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증세 논란과 흡연자들의 반발을 의식, 정부 인상안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인상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흡연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의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현명하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명목상의 이유는 국민의 건강이지만 결국 세수 부족을 메우고자 힘없는 서민들만 유탄을 맞는 것”이라며 “담뱃값을 올려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병욱·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