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난민 어쩌나”… 유럽 곤혹

넉달간 4만명… 2013년보다 10배↑
비용부담 놓고 유럽 국가 갈등

유럽 각국의 입장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과 난민 문제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중해, 에게해를 거쳐 유럽에 들어오는 난민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특히 난감함을 토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경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만 4만2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3362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경 감시와 난민 구조작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재정적자로 예산축소 압박에 시달리는 이들 국가에 커다란 부담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가을 해상 난민 구조를 위한 감시망을 가동키로 한 이후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지중해에서 3만명의 난민을 구조했는데, 이를 위해 매달 900만유로(약 122억여원)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폴란드에 위치한 EU 국경관리청을 시칠리아로 옮겨 난민 구조작업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EU는 “예산도 적고 국경수비대원은 물론 항공기나 선박 등 적절한 수단도 없다. EU 회원국들이 모든 국경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난민 문제는 남유럽과 서·북유럽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남유럽 국가들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난민 유입에 대처하는 부담을 자신들이 전적으로 떠안고 있다고 불평한다. 반면 독일 등은 오히려 남유럽 국가들이 난민 수용 문제를 서·북유럽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는 22일 “이탈리아가 일부러 불법 이민자 데이터 확보, 지문 채취를 하지 않고 있다”며 “난민은 처음 입국한 나라에 머물러야 한다는 더블린 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EU 각국의 경제 침체와 맞물려 이민 배척 주장을 펴는 극우정당의 돌풍으로 연결된다.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의 최대 승리자로 평가받는 프랑스 국민전선은 연간 이민자 수를 20만명에서 1만명으로 줄이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고, 외국인 추방 등을 공약한 그리스 황금새벽당도 자국 유럽의회 선거에서 3위에 올랐다.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