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中 관영매체 일제히 아베정권 성토
펜타곤 “역내 평화·안정 기여” 환영

일본 각의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 의결하자 중국은 일본이 군국주의 길로 본격 나아가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와는 달리 미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신중하게 유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지역의 평화·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당과 군부에서도 강경한 발언이 쏟아졌다. 군부 내 대표적 매파인 인줘(尹卓) 해군 소장은 이날 “집단 자위권 행사는 전쟁에 참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일본의 평화시기는 끝날 것이며 일본의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일본 아베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과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위한 각의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아베 정권을 성토했다. 신화통신은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에 대해 일본 헌법에 깃든 평화주의에 대한 뻔뻔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관리는 1일(현지시간) “우리(미국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 안보사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은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밝혀왔듯이 일본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의식, 수위 조절을 하는 빛이 역력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집단 자위권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변국을 위협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워싱턴·베이징=박희준·신동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