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집단자위권 ‘전가의 보도’ 아니다”

“독도 도발땐 우리 자위권 행사” 경고
내정간섭 시비 우려… 우회적 비판만

정부는 1일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과 관련, 일본이 과거사에서 기인한 의구심을 불식하고 주변국의 신뢰를 얻으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룰 수 있는 마치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설명 시 낙도(외딴 섬) 문제가 포함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집단자위권은 동맹이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며 “그것(독도의 대한 일본의 도발)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다. 오히려 우리의 자위권이 행사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같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이런(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정부가 했다는 것은 다른 정부가 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일본에서 진행될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법 개정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허용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다. 집단자위권은 유엔 회원국의 권리여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이다.

김청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