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비 지출 세계 6위···해상전력 亞 최강

이지스함·스텔스기 등 최신예 전력
센카쿠 갈등 빌미 군사력 증강 박차

일본의 자위대가 발족 60년을 맞은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각의 결정으로 각종 국제분쟁 현장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게 됐다. 육상 및 해상, 항공 자위대를 핵심으로 한 일본 군사력도 급격히 증강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위대는 6·25전쟁 발발로 주일미군이 참전하면서 일본 내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경찰 예비대를 전신으로 1954년 7월1일 창설됐고 60년을 거치는 사이 일본 전력의 핵심이 됐다.

자위대의 정규 병력수는 2013년 현재 약 24만여명으로 세계 22위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3위의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규모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진다.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올 초 핵전력을 제외한 50여개 평가요소(천연자원 보유량 및 인구, 지정학적 요소 등 포함)를 기준으로 매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일본은 10위에 자리했다. 특히 군비지출의 경우 일본은 2013년 기준 491억달러(약 49조원)로 세계 6위였다.

특히 해상 전력은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된다. 작년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길이 248m에 기준 배수량 약 1만9500t에 달하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해 해상전력의 핵심이라 할 이지스함 6척과 호위함 48척, 잠수함 16척 등 141척의 함정을 보유 중이다.

공군 전력의 경우 F-15기 201대와 F-4 62대, F-2 92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E-2C 조기경보기도 13대를 갖췄다. F-35기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하고 42대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100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아베정권은 자위대 전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을 빌미로 이지스함 2척을 앞으로 10년 내에 추가 배치해 이지스함 8척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3, 2014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0.8%와 2.8%씩 2년 연속 증액됐다. 2014∼2018년도 방위비는 2011∼2015년도보다 약 1조5000억엔 늘어난 약 25조엔(약 249조원)으로 책정됐다.

발족 이후 60년간 전투로 전사한 대원이 1명도 없는 자위대는 지난 4월 이뤄진 무기수출 3원칙의 폐기에 이어 집단 자위권 행사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NHK는 “자위대 창설 60년이 되는 날 안보환경이 크게 바뀌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