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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행정직 지휘받나" 소방방재청 부글부글

입력 : 2014-05-29 19:33:55 수정 : 2014-05-30 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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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에 흡수 지위 격하
“현장 대응 강화책 없어” 우려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에서 국가안전처로 흡수되며 사실상 조직이 해체된 소방방재청의 내부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방재청의 지위가 격하된 데다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개선책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과거로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9일 안전행정부와 방재청에 따르면 신설될 국가안전처는 소방과 해양안전, 특수재난을 담당하는 각각의 본부와 안전관리 관련 실 2개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관리 부문에는 현재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가 옮겨가게 된다.

방재청은 외형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차관급인 청에서 1급인 본부로 ‘강등’되는 셈이다. 청장인 소방총감(치안총감) 계급도 존립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직 공무원들은 방재청이 2004년 독립 부처로 신설되기 이전에 행정직 공무원 중심의 조직에서 지휘를 받았던 시절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방재청 산하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는 “국가안전처 내에 성격이 다른 여러 본부가 동시에 생기면 결국 예전처럼 행정 쪽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현장 대응인력은 ‘행동대’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한 소방서의 소방관은 “진도 팽목항에서 밤잠을 설치며 희생자 가족들과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공직자의 소임을 다하는 동안 수많은 재난 전문가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며 “소방관들이 재난에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도록 행정관료들이 정말 제대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재청이 국가와 지방조직으로 이원화된 상태 그대로 국가안전처에 흡수돼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직 공무원은 경찰이나 해경과 달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소속된 소방본부의 예산 부족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소방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다음 아고라에는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인 이날 2만여명이 서명했다.

재난법 전문가인 이종영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현장중심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인데, 신설될 국가안전처는 단순히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안행부 안전 부분을 합쳐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는커녕 조직 내 갈등만 키울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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