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재난위험시설 해소 위해 394억 투입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학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의 ‘재난위험시설’ 문제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교육부는 21일 특별교부금 394억8300만원을 들여 구조보강 및 철거대상 학교 시설 47동은 올해 2학기 전까지 보완 조치하고, 개축 대상 시설 57동은 2016년까지 개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보강 및 철거 비용 174억여원은 교육부가 전액 지원하나 올해 개축사업비 58억여원은 해당 시도교육청이 절반을 분담하게 된다.

여름철 취약시설인 축대 및 옹벽 등의 시설 개선에도 162억여원이 지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04개 재난위험시설 중 상태가 매우 나쁜 E급 2개는 바로 철거하고, 나머지 D급 102개는 보수 후 안전성 등을 다시 판단해 계속 사용할지 철거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한 교육청 등에는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행정·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주고, 교육청 평가에 학교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반영할 계획이다. 재난위험시설을 방치한 학교에도 학생 수용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