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성범죄자 알림e'] 서울지역 통계만 살펴도 ‘문제투성이’

충남 사는 범죄자 서초구 등록… 전자발찌·전과도 줄줄이 누락

‘성범죄자 알림e’는 살펴볼수록 가관이다. 서울지역 전체 성범죄자가 공식 통계 625명, 검색기능 674명, 실제 정보공개 583명으로 제각각인 것은 그런대로 봐줄 만하다. 심각한 문제는 공개된 성범죄자들의 정보가 부실하거나 잘못 기록돼 있다는 점이다. 성범죄자들의 전자발찌 부착과 전과경력이 실제보다 대폭 축소 입력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성범죄자 알림e’만 보고 “우리 동네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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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알림e는 ‘정보 깜깜이’

공개된 정보를 확인해보면 필요한 정보의 상당수가 누락되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정보 중에서도 가장 부실한 것은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현재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는 25명이라고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많은 성범죄자에게 신상공개와 더불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리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통계 누락이 상당할 것으로 의심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동·성범죄자 재범률이 50%에 육박한다는 점에 비춰 심각한 부실이다.

전과경력이 기록된 성범죄자도 58명에 그쳤다. 583명 가운데 이들을 뺀 525명이 기록상으로는 모두 초범이라는 의미인데, 공개 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뒤따르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거주지 오류 사례도 발견됐다. 한 성범죄자의 실제 주소지는 충남인데도 성범죄 알림e에는 서울 서초구로 등록돼 있었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성범죄자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정보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얼굴 사진만을 공개하도록 돼 있던 관련 조항이 전신과 좌우 측면 사진까지 공개하도록 변경됐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의 얼굴뿐 아니라 전신 사진을 공개한 경우는 전체의 35%인 20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얼굴 사진만 공개하고 있었다. 아울러 성범죄 알림e는 성범죄자의 성별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직장주소, 차량 소유 여부 등을 공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전체 성범죄자 가운데 24명은 아예 신체정보조차 없었다.

◆왜 부실하게 관리되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이처럼 부실 운영되는 것은 관련부처가 함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를 하면서 책임 소재가 분산된 게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재범 위험성이 크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 등이 적용된다. 신상공개 확정 판결이 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정보등록 대상임을 선고하며, 14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수감돼 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교정시설 장이 신상정보를 대신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경찰은 성범죄자의 전과경력을 추가해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보낸다. 법무부는 이 자료를 받으면 성범죄자로 등록하고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보내 정보공개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경찰→법무부→여성가족부 4개 기관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기관이 관리하다 보니 공개까지 시간이 걸리고 공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지난해 6월까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업무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여가부가, 성인이면 법무부가 맡는 이원체제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행이 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성범죄자 공개·고지 등 사이트 관리는 여가부에서, 성범죄자 등록 등 정보관리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법무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여가부가 관리하던 정보 7000여건까지 더해 1만5000건 이상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데다 3년 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정보까지도 소급 적용해 관리해야 하지만 전담부서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담직원 2명에 3∼6개월 단위의 계약직 직원 몇 명으로 정보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가부는 “늘어난 인원에 대한 등록은 법무부가 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또 사실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 보완에 대해서는 “(지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예산은 초기개발 단계가 끝나 이제 필요가 없다”며 “더 많은 편의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확충 등 새로운 업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변명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