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자 소재 깜깜… 알림e는 '날림e'

서울 정보공개 대상 3명중 1명, 이름만 있고 거주지 오리무중
시행 4년째… 여전히 관리 부실
관련 부처 실태 파악조차 못해

정부가 운영 중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부실투성이다. 신상이 공개된 서울지역 성범죄자 통계만 해도 10명 가운데 3명은 이름만 있고 주소가 없어 무늬만 ‘알림이’였다. 성범죄자에게서 아동·청소년 자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성범죄자 알림e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전력자가 어느 동네에 거주하는지 공개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2010년 도입됐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성범죄자 중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린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다. 신상정보는 이름과 나이, 실제 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 포함),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정보, 사진, 범죄 요지, 성범죄 전력,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이다.

2일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사이트에 공식 통계로 잡혀 있는 서울지역 신상 공개 성범죄자는 625명이었다. 하지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조건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이보다 49명이 많은 674명의 신상정보가 등록된 것으로 나온다. 문제는 둘 다 틀린 정보라는 점이다. 취재팀이 수작업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신상정보가 실제로 공개된 성범죄자는 583명에 그쳤다. 같은 사이트 내에서도 이처럼 기초 통계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트에 오르지 않은 성범죄자가 우리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583명 가운데서도 그나마 도로명주소가 정확히 입력돼 소재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417명에 그쳤다. 나머지 28%인 166명은 주소지를 ‘동’까지만 표기해 실제 거주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 거주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34명 가운데 61%인 21명의 주소가 누락됐다. 절반 이상이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인 셈이다.

이어 용산구 14명 중 7명(50%), 강서구 30명 중 14명(46%), 영등포구 34명 중 13명(38%), 강남구 18명 중 6명(33%), 중랑구 39명 중 11명(28%)의 성범죄자 소재지가 누락됐다.

핵심 정보인 주소지가 빠진 채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관리 부처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주소지 합병·분할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주소지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에서 넘어온 자료를 검토해 그대로 여성부에 보낸다”며 “홈페이지에 누락된 점들이 있는 것은 시스템상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