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교 대학 학생은 어떻게 구제받나
A. 동일·유사학과로 특별편입 허용

교육부가 28일 내놓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그러나 대입경쟁 심화와 폐교 대학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구조개혁으로 입학 정원이 줄면 대입경쟁이 심화하는 것 아닌가.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어서 전체 대학의 경쟁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의견이다. 그러나 대학 수가 적은 곳에서 대학이 문을 닫거나 정원을 줄일 경우 해당지역의 학생들이 느끼는 경쟁률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번 구조개혁 평가는 기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등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 평가는 정량평가를 토대로 하위 15% 대학을 구조개혁 대상으로 했지만, 새로운 평가체제에서는 정성평가를 병행하면서 최우수등급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원감축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인 규모의 감축이 진행된다.”

―대학이 폐쇄되면 해당 대학 학생이 피해 보는 것 아닌가.

“폐교 대학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별편입학이 추진된다. 특별편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은 다른 대학 동일학과 또는 유사학과로 진학할 수 있다. 폐교의 학적부 등 관련 서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돼 관리된다.”

―구조개혁 방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대학별로 감축한 정원도 인정되는가.

“대학 구조개혁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2013년까지 약 2만9000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대학별 감축한 정원을 인정할지는 감축사유, 감축시기, 향후 감축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