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신 못 차린 지방 공기업, 수술 단행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다. 분수도 모르고 흥청망청 파티에 빠져 있는 행태가 일반 공기업을 쏙 빼닮았다. 부채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이런 일이 어찌 한두 해도 아니고 수년째 계속될 수 있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절감하게 된다.

지방 공기업의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388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작년 말 72조5000억원에 달했다. 당기순손실은 1조5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지하철과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58개 주요 지방공기업의 빚은 52조원, 당기순손실은 1조4800억원이었다. 22개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08년부터 5년간 58개 지방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물어야 할 이자만 3000억원인데 영업이익은 2011년을 제외하고 모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벌어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형편인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상경영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얼토당토않은 보너스잔치를 벌였다. 지난 5년간 지급된 성과급이 8000억원이 넘는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3조3000억원의 빚에 허덕이고 자본잠식률이 84.6%나 되는데도 5년간 2900억원의 성과급을 나눠 가졌다. 역시 자본잠식 상태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800억원, 부산철도공사는 10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는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도 시원찮을 형편에 정치투쟁에 앞장서고, 수당을 더 달라고 일을 거부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공기업의 빚과 적자를 국민 혈세로 메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 공기업 개혁을 각 지자체에 맡겼다. 이런 식으로 지방 공기업의 고질병은 고칠 수 없다. 보다 과감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를 대폭 강화해 껍데기만 남은 회사 임직원들이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을 나눠 갖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획기적인 구조조정도 단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