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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예산을 제 쌈짓돈으로 만드는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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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이 또 누더기로 변할 판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구 예산 챙기느라 눈에 불을 켜고 있다. 민원성 예산을 따내려는 꼼수가 극성을 부리니 수박 겉핥기 심의도 보나 마나다. 호텔에서 밀실 심사를 하며 ‘쪽지 예산’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놓더니 새해 벽두에 얼렁뚱땅 처리한 작년 예산심의 행태보다 더하며 더했지 덜하지가 않다.

상임위를 열어 예산안을 살펴본다더니 예산만 더 늘려 놨다. 각 상임위가 증액을 요구한 예산이 9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국토교통위는 2조2300억원으로 늘리고, 안전행정위 6900억원, 산업자원통상위 5400억원, 환경노동위는 52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지역 예산을 끼워넣을 궁리를 한 결과다.

정작 걱정되는 것은 쪽지예산이다. 힘 깨나 쓰는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으려 혈안이 돼 있다. 여야가 쪽지예산 근절 방침을 밝혔으나 또 빈말로 변할 지경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어제 “낭비성·선심성 예산은 나쁘지만 쪽지예산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 오히려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을 총괄하는 집권당 의원이 이러니 어떤 난장판이 벌어질지 벌써 한숨이 나온다.

예산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고 가정하면 심의 기간은 고작 20일 남짓이다. 357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을 들여다보자면 일요일도 없이 밤샘 심의를 해도 모자란 시간이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12개 상임위가 소관 부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심의 기간은 기껏해야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염불보다 잿밥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총체적 부실·졸속 심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산안을 두고 벌이는 ‘못된 버릇’부터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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