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아동성폭력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

여성가족부·권익위 온라인 설문
엄벌·상담강화 등 해결책 꼽아
조윤선 장관 “법정형 상향 추진”

아동·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네티즌 10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3%는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성(性)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21.1%, ‘음란물 등 유해 환경 만연’이 13.6%로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절반가량인 49.9%가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상담, 교육 등 교정치료 강화’라고 답했다. 이어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17.2%,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문화 개선 17.0%, 유해환경 개선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 방지 제도로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꼽는 답변이 40.5%로 가장 많았고, ‘신상정보 공개’가 26.5%, ‘수강 명령 및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이 15.2%로 뒤를 이었다

여가부와 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온라인 정책토론도 벌였다. 토론에서는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소율및 유죄 판결 제고, 각종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고율 향상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이번에 수렴된 의견은 여가부와 법무부 등 성폭력 대책 관련 부처에 제공돼 아동·청소년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