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방공구역 갈등, 한·미동맹 틀 안에서 협력 공감

양국 논의 주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2시간20분에 걸친 대면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한·일 관계, 북핵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바이든 부통령이 KADIZ 확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이번 만남의 성과물로 평가된다.

◆TPP, KADIZ 등 주요 현안 협력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자력협력협정개정,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상호 빈틈없는 대북공조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고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이 함께 북한이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역내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베이징에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만나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과 책임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또 KADIZ 확대와 한·일관계 개선에 공감했고 우리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美 부통령 국내서 첫 정책 연설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연단 위)이 6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체육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하는 내용의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정책 연설을 한 것은 바이든 부통령이 처음이다.
김범준 기자

◆한국 계속 베팅, 반대편 베팅 금지?

‘우리는 한국에 계속 베팅한다. 한국은 반대편에 베팅하지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앞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베팅한다고 표현한 것 같다”며 “한·미 동맹이 강건한 동맹인 것처럼 동북아와 세계 정세가 복잡해지는 시점에서 앞으로 한·미 동맹을 강하게 밀고 나가자는 것을 바이든 부통령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등거리 외교를 견제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동시강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중이 좀 더 밀착되자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부통령이 연세대 특강에서 “미국인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불평도 하지 않고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 “2만8500명의 미국 장병이 한국 장병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보초를 서고 있다. 아무 불평도 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한국 지원 노력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전직 외교안보부처 고위 관료는 “동맹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며 “한국이 친중 정책을 취하는데 대해 미국이 불편한 속내를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을 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통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한미대사관측이 밝혀 왔다”며 “(해당 발언은) 미국이 아·태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한다”고 전했다.

남상훈·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