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산안 심사 졸속… '셧다운' 재앙 위기

예비심사 시간 크게 줄어 예산안 심사는 손도 못대
정국경색 타개 조짐 없어… 국회가 법위반 최악 상황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올해 국회의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졸속·늑장·위법’ 상황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도 정국 경색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해마다 되풀이되는 ‘늑장 결산, 졸속 예산 심사’의 구태를 넘어 자칫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한국판 셧다운’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19대 국회 2차 연도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과정’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결산안 심사는 지난해보다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 시간이 큰 폭으로 줄었다.

우선 상임위별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시간은 평균 10시간25분으로, 지난해 12시간38분보다 2시간13분이나 줄었다. 결산 심사기간이 77일 지난 15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는 결산 예비심사를 단 두 차례밖에 열지 않았다. 상임위 결산심사소위 총 회의시간 역시 57시간35분으로 지난해 77시간40분보다 20시간15분, 회의당 평균 회의시간(약 2시간 57분)은 1시간22분이나 각각 줄었다.

예산전문가들은 “결산은 예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국회에서 결산안이 꼼꼼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결산 관련 토론보다는 정쟁 관련 질의가 전체 질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 종합정책질의(11월4일) 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질의 284건 중 예산·재정 관련 질의는 144건으로 전체의 50.7%에 불과했다.

여야가 노무현정부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결산 상임위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해서다. 결산안 처리 법정시한(8월31일)은 이미 넘긴 지 오래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 기획실장은 “결산 심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라며 “결산 심사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산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 혈세 낭비가 없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결산 심사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