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랏돈 감시 국회 기능 마비 상태"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 실장 지적

“국회의 결산 심사는 국정감사 못지않게 중요한 대정부 규제수단인데 졸속·늑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 기획실장은 1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랏돈을 어떻게 썼는지 감시하는 국회의 대정부 규제 기능이 마비돼 있다”며 ‘19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 과정’을 분석한 소회를 밝혔다.

홍 실장은 졸속·늑장 결산의 원인에 대해 “국회 상임위나 의원실에 예·결산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소속 의원들만이라도 정부부처에서 올라온 복잡한 숫자들에 숨겨진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시적으로 자문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의원실에 법안·정무를 담당하는 보좌진만 필요한 게 아니다. 피감기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알려면 돈 쓰는 것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예결소위 활성화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법안소위의 경우 거의 모든 논의를 소위에서 하고 전체회의에서는 확인 정도만 한다. 그런데 결산은 안 그렇다. 소위는 한 번 하는 정도로 유명무실하다”고 진단했다. “소위가 의미가 없는데 소위를 왜 둬야 하냐”는 문제 제기다.

홍 실장은 “원래 국회의 결산 심사는 국회법상으로 국가결산보고서가 5월31일까지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6∼8월께 끝나게 돼 있다”며 “예결소위가 지금처럼 정쟁으로 흘러서는 결산 심사를 언제 하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국정감사NGO(비정부·비영리기구)모니터단’ 대표로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 전반을 모니터링하기도 했던 홍 실장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626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결산 대상 기관은 오히려 122개로 줄었다”며 “적어도 국감 대상기관이라면 결산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