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점 ‘갑론을박’… 취득세 인하 연내 시행 불투명

새누리 “경기회복 필요” 주장, 법안 통과일로 소급적용 검토
민주 “세수문제부터 해결해야”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 별러
“정치권서 혼란만 부추겨” 비난

정부가 8·28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취득세 인하 조치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 적용 시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시장의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경기회복과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 대책 발표 시점이나 상임위 법안 통과일 기준으로 취득세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7일 통화에서 “일정 부분 소급 적용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며 “아직 야당과의 협상이 남아 있어 인하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신중한 자세는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정부 입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을 취득세 인하시점으로 잠정 결정하고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그만큼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다. 당초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8월28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면 7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재정부담을 줄이며 연내 취득세 인하 조치를 시행할 절충안으로 ‘상임위 통과일’이 거론된다. 법안 처리가 가능한 11월을 소급 적용 기준일로 하자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통화에서 “안행위원장과 여야 간사 모두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취득세 인하 조치를) 연내 시행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 조치를 고리로 이번 기회에 정부의 지방세수 보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취득세는 지방세수 문제와 맞물려 있는데 지방 재정을 어떻게 보전할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세 인하 조치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방세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세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결산안, 새해 예산안, 세법개정안 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둔 여야가 조속히 이견을 조율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지켜보는 주택 수요자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안행위 소속 의원실에서는 매일 수십통의 취득세 관련 항의전화가 걸려 온다고 들었다”며 “국회 홈페이지에도 취득세 인하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질타하는 글이 매일 10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