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는 없고 정치감사만… 朴정부 첫 국감 정쟁 희생물로

여야 당리당략 매몰 공방 거듭
정쟁 극심… 상시국감제 도입을

박근혜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고루한 여야 정쟁의 희생물로 전락하고 있다. 여야가 다짐했던 ‘정책감사’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에 휩쓸려 온데간데없고 ‘정치·정쟁감사’가 기승을 부리는 형국이다. 남은 국감도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국정원 사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의 업무 배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던 지난 21일 여야는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국감에서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윤 지청장의 답변을 차단하느라, 민주당은 이런 새누리당을 저지하느라 총력전을 벌였다. 지난 22일 서울시에 대한 안전행정위의 국감에서는 공수가 바뀌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무상보육 사업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자며 일방적 감싸기로 일관했다. 국민 대표인 의원들은 국회법 114조 2에 따라 당론에 귀속되지 아니함에도 여야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 논리로 싸우는 등 노골적인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25일 “이번에 국정원 댓글 의혹이 번지면서 어느 때보다 정쟁이 심하다”며 “몰아치기 감사와 피상적 질의를 안 하려면 상시국감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이 배포하는 보도자료도 정책 이슈보다는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활용됐다. 야당은 이슈 개발 없이 국정원 사건, 복지공약·경제민주화 후퇴 등 기존 메뉴를 재탕하는 데 그쳤다. 여당은 국민적 관심사를 끌어내지 못한 채 야당 공세를 막는 데 급급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여지없이 반복됐다. 환경노동위의 국감은 야당의 끈질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증인 채택 요구로 파행을 빚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관련자의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23일 수출입은행 국감이 무산됐다. 여야가 싸우는 동안 정부 관계자와 증인은 하염없이 기다렸다. 국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여야 의원 참석률 대비가 확연했다. 22일 교문위 국감에서 질의가 밤 11시까지 진행되자 여당 의원 상당수가 사라졌다. 야당 의원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으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밤중에 사과 소동을 벌이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김대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상임단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기국회 전 국감을 상임위별로 30일간 하기로 개정한 법부터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