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의 CP 쪼개기 발행… 당국 뭐했나”

정무위 국감 현장

규제 회피용 기업어음(CP) 쪼개기 발행 묵인, 불완전판매 방치, 상위 기관에 대한 늑장 보고….

‘동양 국감’이 이어진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총체적인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론을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수장으로서 공식 사과했다. 동양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가 사실로 확인되면 핵심책임자를 엄벌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2개월간 50억원 이상 CP 발행 시 적용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49억원 이하로 쪼개 발행한 금액이 171회에 걸쳐 5200억원에 달한다”며 “동양이 금감원을 갖고 놀았다”고 비판했다.

2008년부터 문제가 됐던 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배가 위험해역으로 가면 금감원이 경로 수정, 선장 교체, 화물 처분, 탈출 지시 등 적절한 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감원은 사실상 동양 사태의 공범”이라고 몰아붙였다.

최 원장은 “CP 발행 문제는 사전에 인지했지만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는 CP를 막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다”고 해명했다. 다만 동양증권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중대한 조치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 “대기업 집단 63개가 금융계열사 164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동양과 같은 계열사 문제가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를 받고 “동양그룹과 유사한 대기업들이 4곳 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그룹의 사실상 지주 역할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또 현 회장은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이 동양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전 동양증권 개인계좌에서 6억원을 찾았다고 시인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