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日 변수로 ‘美·中 줄타기’ 본격화

朴 대통령 아세안 순방 외교 떠안은 숙제

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7박8일간의 인도네시아·브루나이 순방을 마치고 전용기편으로 귀국했다.

이번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순방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의 주도권 쟁탈전 속에서 우리 외교가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관계를 어떻게 병행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근본적 고민을 더욱 깊게 했다.

순방 기간 이런 고민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출된 대목은 일본 변수다.

미국은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외교·국방장관)에서 일본 측에 17년 만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약속과 함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지해줬다. 미국은 중국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랫동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원해왔다. 마침내 한국 등 주변국의 반대와 국내의 비판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나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군사비 감축에 나선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중국의 아시아 세력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무대에서 ‘친중반일(親中反日)’ 행보를 보임으로써 이런 미국의 의도에 화답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과 회동하면서 양국 관계의 돈독함을 과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를 교환하면서 한·중 공동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아베 총리와는 참가 정상들끼리 단체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냉랭해진 한·일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구도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외교가 미·일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한·일 군사협력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과거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한국’을 불편해하는 기색마저 감지된다. 미국 밴더빌트대학의 미·일 관계 연구소장인 제임스 오워 교수는 지난달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미국과 일본은 군사협력을 잘하고 있으나 한국이 일본과 협력하지 않으려고 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우려했다.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동맹에 균열이 생기면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미국과 풀어가야 할 산적한 현안도 한·미동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중 양국의 사정에 밝은 외교소식통은 “어떤 면에선 북핵보다 집단적 자위권이 박근혜정부에 더 까다로운 문제”라면서 “한·일 군사협정 파동에서 보듯 국내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미국에 설득하면서 동시에 대일 외교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전략적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국립외교원 아·태연구부장은 “이번 아세안 순방은 미·중 사이의 줄타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국익에 맞게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향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주변국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 등에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