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종북 뿌리 뽑자”… 이석기 제명·당해체론 힘 실려

공세 수위 높이는 새누리
홍문종 “헌법 밖 당 퇴출해야” 李징계안 단독 제출도 고려
‘통진당 해산’ 헌재 절차 검토, 與지도부 “수사가 먼저” 신중

새누리당은 3일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이 의원 외에 추가로 현역 의원과 보좌진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내 일부 강경파가 주장하던 의원직 박탈과 통진당 해체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통진당은 이 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자발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나라에서 해체 수순을 밟아줘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밖에 있는 그런 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제 개인 의견이지만, 많은 당원의 의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이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 중인 자격심사안과 별개로 이 의원의 의원직 조기 박탈을 위한 추가 징계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당직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자격심사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 가까이 됐다”며 “일단 당 차원에서 윤리특위에 자격심사안 처리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기류가 있어 법적 절차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직 제명을 위한 징계안 처리는 자격심사안과 마찬가지로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2003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2년6개월 징역형을 받았지만 노무현정부 들어 형기를 절반만 채우고 가석방된 사실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그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 두 번째)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앉아 최경환 원내대표(오른쪽)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의견을 나누는 것을 듣고 있다.
남정탁 기자

통진당 해체는 국회 권한 밖의 문제다.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정당해산심판권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정부에 청원을 제기하는 것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정당해산심판 제소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당 소속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과 통진당 해체론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정식 기소가 되지 않은 시점에 새누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엿보인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기회에 종북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자”고 역설하는 몇몇 최고위원을 황 대표와 최 원내대표가 한목소리로 “급할 것 없으니 두고 봅시다”라며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통진당은 새누리당의 공세에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시나리오에 따라 올해 초부터 자격심사안, 통진당 해체론을 단계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통진당을 얼마나 눈엣가시로 느끼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세준·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