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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전격 사의… 여권 안팎 “버틸만큼 버텼다”

입력 : 2013-08-24 00:18:42 수정 : 2013-08-24 0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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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사실상 경질
임기 조항 무시… 비판 목소리도
양건 감사원장이 23일 자진 사의 표명 형식으로 전격 용퇴를 선택했지만 “교체는 시간문제였다”는게 여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청와대와 여당, 감사원에서 “버틸만큼 버텼다”는 반응이 나온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명박정부때인 2011년 3월 임명된 양 원장은 새 정부 출범시 ‘전례’에 따라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가 청와대의 유임 결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독립 기관인 감사원 수장의 임기 4년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중도 하차시키는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여겨졌다. 그러자 양 원장은 의욕적으로 이명박정부 최대 국책과제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고 지난달 10일 이전과 달리 ‘대운하 연계’라는 3차 감사결과를 내놓아 ‘정치 감사’ 시비를 자초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의 반발이 거세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청와대로선 ‘잠시 보류’했던 양 원장 교체의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더욱이 4대강 감사가 끝난데다 하반기 국정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원의 적극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래 저래 새 수장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사실상 경질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권 핵심부에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으로 봐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 때문에 양 원장 낙마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청와대가 양 원장의 퇴진을 압박해 임기 조항을 무시했다는 야권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뒤따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1987년 헌법 개정후 역대 감사원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국무총리로 중도 발탁된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등 3명 밖에 없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초기부터 감사원장 기용설이 돌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지난해 7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박 대통령의 대선 정치쇄신 공약을 성안한 인물이다. 지난 2003, 200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한 바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도 있다. 그는 지난달 서울 용산에 사무실을 내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도 후보군이다. 김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시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대형로펌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겸 공익법률센터장인 목 전 재판관은 꾸준히 하마평에 올라왔다.

남상훈·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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