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韓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살펴보니…

추경 집행률 3분기 70%까지 끌어올려
7월 中企 수출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美 양적완화 축소 등 세계경제 불확실
일각 “위기관리만 하기에도 벅찬 상황”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저성장세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등에 재정 지출을 늘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펴야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경제가 내수 침체와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중국, 일본발 악재가 겹쳐 대내외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7%를 달성하기는커녕 위기관리만 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저성장 극복 총력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정 여력을 최대한 3분기에 집중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3%대로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를 첫 번째 정책과제로 삼았다. 상반기까지 30%가량 집행된 추경 관련 사업의 재정 집행률을 3분기에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7월과 11월에 2·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환율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는 내달부터 설비투자펀드의 지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효과가 큰 경기부양책인 SOC부문에 투자를 늘린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분류기준과 공공요금의 업종별 부과체계도 서비스업에 불리하지 않게 손보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반기 여러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며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0%대의 저성장 흐름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 3%, 연간 2.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정부가 이처럼 저성장세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 추세가 동시에 하락하는 최악의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의 성장 경로를 ▲일정기간 높은 성장률로 GDP 추세 회복 ▲성장률은 회복하지만 GDP 추세 하락 ▲성장률·GDP 추세 동반하락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이 ‘최악’의 상황인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환경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계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예상보다 빨리 나온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힘입어 신흥국이나 원자재 시장에서 유입됐던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엔저를 기반으로 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중국의 성장 둔화와 긴축정책에 따른 신용경색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세계 실물경제는 불안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실물경기가 부진하고 금융시장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