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군 장교에게 내려진 강제 전역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0일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살이나 연상인 B씨가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씨는 A씨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전역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을 눈앞에 둔 시점에 굳이 강제 전역을 명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육군 모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2010년 10월부터 7개월간 같은 사단 상관인 B 중령과 부대 밖에서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당한 A씨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넘겨져 전역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