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분배 동반 악화… 중산층 복원·창조경제 구현이 해법”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4개 경제연구소는 29일 창조경제 구현과 중산층 복원 해법을 제시했다. KDI·삼성경제연구소·골드만삭스·매킨지 4개 연구소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미래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정부·공공부문 혁신을 박근혜정부의 4대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5년 내 중견기업 1000개 육성

4개 연구소는 우선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견기업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지원해 향후 5년 내 중견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중소기업청을 중견기업육성청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연구·개발, 구매, 해외마케팅, 재무 등 중소기업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세계적인 수준의 ‘중소기업역량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선도 대기업이 상생 차원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면 세밀한 전략과 실행조직 가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970년대 박정희정부 시절 운영했던 ‘수출진흥위원회’를 사례로 들며 “정부가 주도한 수출진흥위원회 수준의 치밀한 전략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 후 원래 직장 복귀를 확대하고 육아휴직과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 스웨덴 수준의 여성인력 고용을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권거래세 도입 필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방안도 내놓았다. 재정적자에 대한 재정준칙 등 재정원칙을 확립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탈루세액 추징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율시장의 안정대책으로 채권거래 과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환율시장의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으려면 채권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엔저(엔화약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 종료 상황에 대응하려면 시장 안정화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화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장안정조치와 국가 간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외화유동성과 외채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사말하는 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계층상승 ‘희망의 사다리’ 놓기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대책으로는 인적 복지투자 확대와 가계경제 고비용 구조 개선을 꼽았다. 계층 상승의 ‘희망 사다리’를 놓기 위해 보육·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업에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국공립·직장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와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와 예방적 복지 추진을 권유했다. 근로능력자에게 적극적인 고용 지원을 제공하고 노동과 교육, 건강과 주거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논리다.

가계의 고비용 개선책도 내놓았다. 주택금융 이자비용 경감 대책 마련, 마이스터고 지원 확대 등 양질의 직업교육 강화, 가구 여건에 따라 주택지분을 점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인 ‘분할소유’ 제도 도입 등이다.

◆다부처 인력통합팀 구성

정부·공공부문 혁신의 핵심은 부처 및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세계 각국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며 공공부문의 어려운 과제를 신속히 해결해 탁월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우리 정부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다부처 인력의 통합팀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문제 해결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목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선진국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며, 목표 개선 시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와 실수는 과감히 용인해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 직속의 신속한 의사결정구조 도입도 추천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