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북 '차분한 대응'…"도발 불용"

‘잘못된 행동 보상 없다’ 재천명 속 北에 출구전략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남북 관계와 관련해 ‘위기조성→타협→지원’이란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 선언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안보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대북 지원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해 ‘벼랑 끝 전술’을 경계한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북한에 출구 전략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되 개방 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조업중단 책임은 북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의도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우려를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

청와대의 차분한 대응은 박 대통령이 줄곧 국내정치에 대해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 왔듯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지키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정전협정 파기 선언 등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북한이 시도했던 길들이기를 차단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도가 읽힌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면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류길재 통일부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박근혜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과 과제’ 좌담회에서 “정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9일 지붕 위까지 짐을 싣고 공단에서 귀환한 차량이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앞에 주차돼 있다. 차량 너머로 보이는 먹구름이 폐쇄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하다.
파주=연합뉴스

하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등 거듭된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작동 버튼도 누르지 못한 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바탕으로 대북 인도 지원과 남북경협, 국제사회의 지원 등을 약속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창해 왔다.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평가받는 박 대통령의 대북 구상은 북한이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을 볼모로 새 정부의 남북관계를 테스트하고 있어 정권 초기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남북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결국은 대북 지원을 전제로 한 만큼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신뢰를 관철해 왔듯이 남북관계도 자신의 소신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