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합의 헌신짝 취급…'옥동자'는 없었다

개성공단의 기계 소리가 멈췄다. 북한 근로자 5만4000여명은 9일 출근하지 않았다. 2004년 12월 가동된 후 처음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가동이 중단되면서 남북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했던 남북경협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1988년 7월 남북교류협력 특별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경협은 북측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얼룩진 역사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고 토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그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제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투자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위기를 조성한 뒤 타협과 지원을 얻어내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호소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왼쪽 세번째)과 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속히 범 중소기업계 대표단을 구성해 북한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문 기자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일로로 치달았던 이명박정부의 전례가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선언으로 고스란히 재연되는 양상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워 이명박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북측이 단계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이 남측의 불안과 위기감 고조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협상은 없다”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의지를 왜곡하거나 시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를 즉각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이 정치적 볼모가 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청바지업체 ㈜대명블루진스의 최동진(55) 대표는 “지금 상황이 며칠만 더 지속되어도 문닫는 기업이 속출할 정도로 개성공단에 목숨 건 기업이 많다”며 “남북한 모두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 중소기업계 대표단을 구성해 북측에 파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475명 중 총 69명은 이날 남쪽으로 귀환, 현지에는 406명이 남아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장기화, 공단 폐쇄로 이어질 경우 공단 체류 국민들의 신변안전 및 기업들의 재산권 보장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남상훈·김민서·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