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4·1 대책' 후속조치 촉구

“관련법안 조속히 통과” 당부
DTI 규제 완화·양도세 폐지 등
여야 이견 입법과정 험로 예고

정홍원(사진) 국무총리는 2일 “새 정부의 주택종합대책은 주택거래를 정상화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경제를 진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며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관련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 사항과 소급 적용 등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소급적용 카드까지 빼들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원안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 폐지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부정적이고 소급적용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4·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소급적용은 안 되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급정책을 많이 해왔다”며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이 발표되고 법안 통과까지 보통 2, 3개월 걸린다. 보통은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소급적용을 한다”며 발표 시점(4월1일)까지 소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 대행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야당 반발에 대해 “국민이 압박을 하면 야당이 합의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여당의 소급 적용 검토에 대해 “단순히 경기부양이나 거래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가 발표한 날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반대했다.

변 의장은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이들이 또다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원칙적 반대 당론을 유지하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미분양 주택 등을 매입하면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제도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이천종·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