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황 선언·개성공단 폐쇄 위협… 北, 對美 파상 압박

93년 NPT 탈퇴 선언과 비슷
北·美 제네바 합의 이끌어내
통일부 “기존 협박의 연장선”
RFA “北 핵전쟁 공포 확산부유층 달러·위안화 사재기”

북한은 지난 30일 “이 시각부터 남북 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에서 “북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며 “조선반도에서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는 끝장 났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또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괴뢰역적들이 개성공업지구가 간신히 유지되는 것에 대해 나발질(헛소리)을 하며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 없이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전시상황 선언이 나온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은 북한의 그간 대남 정책 기조 발표에 동원해온 양식이다. ‘전시상황’이란 표현은 북한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앞서 선포했던 ‘준전시상태’보다 강도가 센 것이다. 당시 북한은 북핵 1차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북·미 고위급 회담과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도 북한은 특별성명에서 전시상황 선포 성격에 대해 “미국과의 대결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판가리(판가름)싸움의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오랫동안 핵 개발을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에 따른 자위적 차원의 행동이라고 강변하면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핵 폐기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해왔다.

특별성명의 내용대로라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전환적 계기’를 위한 수순밟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련의 초강경 조치들이 표면적으로는 남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지난 30일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측의 위기 고조 행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의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의 이날 개성공단 폐쇄 위협이 최근 우리 군의 김정일·김정은 동상 타격 계획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점을 봐도 그렇다. 이러한 북한의 전쟁 위협 고조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핵전쟁 공포감이 확산하고 평양의 부유층들은 달러와 위안화 사재기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전시상황 선언과 개성공단 폐쇄 위협과 관련해 “1호 전투준비태세 돌입을 선언한 이후 부문별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이라며 “새로운 위협이 아니고 일련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