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세빛둥둥섬' 사업 침몰 위기…"혈세 낭비"

“오세훈 前 시장 등 세금 낭비”
변협, ‘배임 혐의’ 檢수사 요청
올 상반기 재개장 어려울 듯
용인 경전철은 주민감사 청구

‘전시행정’의 대표사례로 꼽혀온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사업이 결국 검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세빛둥둥섬 사업은 오세훈(52)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의 핵심 사업으로,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결국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실상 흉물로 방치된 세빛둥둥섬은 올 상반기 재개장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마저도 기약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변협 “전형적 혈세 낭비”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추진한 오 전 시장과 당시 행정부시장, 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기획단장, 사업총괄부장 및 SH공사 사장과 이사 등 총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고 밝혔다.

특위는 “세빛둥둥섬 조성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 미이행, 추진 근거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결정,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 기타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강제 조사권이 없는 특위 조사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들의 행위 분담이나 책임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검찰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위 위원장은 “오 전 시장은 민간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했을 뿐 민자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민자사업 진행 시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국가나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한 감시·방지장치로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고, 향후 7278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개통하지 못한 용인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된 ‘세빛둥둥섬’ 사업은

세빛둥둥섬은 애초 세계 최대 규모 인공섬이자 한강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업이다. 2009년 3월 착공해 2011년 5월 일부가 시민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총 13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제1섬은 각종 국제회의가 열릴 컨벤션센터, 제2섬은 음악회나 전시회 등 문화행사 공간, 제3섬은 수상레포츠 시설로 건설됐다.

개장 이후 갖은 행사가 열리며 화제가 됐지만 2011년 6월 감사원이 세빛둥둥섬 사업 등 서해뱃길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수익성이 급감했다.

그해 10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시는 지난해 1월 세빛둥둥섬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해 7월 ‘협약이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돼 무효’라고 결론내렸다. 기존 임대사업체였던 CR101의 실제 대표가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가 처벌받는 등 악재도 겹치면서 현재 세빛둥둥섬은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시는 컨벤션 시설 등으로 활용해 세빛둥둥섬을 올해 상반기 내 재개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날 대한변협의 수사 요청으로 이마저도 기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성호·김효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