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경기 살리기 극약처방
투기자본 억제할 대책 세워야

세계경제 불안이 심상치 않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펴 돈의 홍수에 빠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위기가 닥칠 때 통화증발에 대한 자제력을 상실하면 경제가 과잉 유동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 총장)·경영학

최근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서로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형성하자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세계 각국은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화폐를 인쇄해 살포할 수 있는 불환지폐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관련국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월 450억달러 규모의 장기국채 매입을 무기한 실시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이러한 정책은 일단 국가부도 위기를 막는 것은 물론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추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국의 위기를 다른 나라에 전가하는 정책으로 상대국이 수용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물론 다른 나라가 고통을 감내하고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 오히려 상대국의 조치를 기화로 더 많은 양의 통화증발을 하려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통화전쟁이 본격화하면 각국 경제는 성장 위축, 실업자 양산, 물가 급등, 부채 증가의 4대 악에 휩싸여 대혼돈에 처할 수 있다.

일본은 20년의 불황을 탈출한다는 명분으로 무제한 통화팽창을 선언했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아베 정부는 일본은행법을 개정해서라도 물가억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돈을 무제한 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세계 통화전쟁의 선제적 선전포고이다. 실로 큰 우려는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의 대응이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자국 산업의 보호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보호무역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통화팽창을 시도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고 반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면 달러중심의 국제외환시장은 통화전쟁터로 치달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여기에 가세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바뀐다.

이렇게 되면 실물과 금융 양 부문 모두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 경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 우선 세계 통화전쟁의 여파로 국제무역거래가 위축되고 원화가 절상하면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설 땅을 잃는다. 연 평균 20%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던 수출이 지난해 이미 곤두박질쳐 1.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세계 통화전쟁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외국자본의 투기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수출경쟁력 강화로 외국자본의 투자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돈을 풀면 갈 곳이 없는 외국자본이 경쟁적으로 몰려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자본의 공격에 취약한 우리 금융시장은 국부유출의 통로가 된다.

결론적으로 세계 통화전쟁이 억제가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이에 대비해 우선 토빈세 도입 등 외국자본의 투기를 막는 방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동시에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펴 원화가치의 가파른 상승을 막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신산업 발전과 연구개발 투자를 서둘러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세계경제가 통화전쟁으로 황폐화할 때 우리 경제가 먼저 일어서면 이는 세계시장을 지배할 좋은 기회가 된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 총장)·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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