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갈등에 수거지연 시작됐는데…

서울시·구, 이제와 원가 산정 ‘뒷북행정’
환경부에 책임돌려 소극 일관
“기본적 관리·감독 안해” 비판
‘종량제’ 확대 효과도 미지수

최근 서울 자치구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처리비용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민단체와 함께 ‘뒤늦은’ 원가 산정 작업에 나선다.

이미 몇몇 자치구에서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이 잇따른 뒤에 나온 조치라 시와 자치구 모두 그동안 사태를 방관하면서 근본대책 마련을 미뤄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음폐수) 해양 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처리비용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예견된 사태’였다는 지적이다.

20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자치구 관계자들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시민단체와 협력해 처리비 원가 산정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자치구 소관 업무이며 쓰레기 처리의 재량권 부여 여부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논리로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

이에 자치구 관계자들은 “처리업체들이 협회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뒤늦게 지난 17일 환경부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의견 차가 커 실패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2010년 습식시설은 1t당 9만원, 건식시설은 10만3000원의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그에 맞춰 대비한 자치구가 거의 없고 시에서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시도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시는 또 4∼5월까지 음폐수 공공처리량을 현재보다 늘려 민간위탁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월이면 6개 구의 음폐수 194t이 처리 가능한 중랑물재생센터의 하수연계처리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5월에는 인천시 백석동의 수도권매립지에 건립 중인 500t 규모의 음폐수 처리시설이 가동된다는 것이다. 이들 2개 시설이 가동되면 시의 음폐수 공공처리 용량은 하루 969t에서 1396t으로 약 40% 늘어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437t이라는 적지 않은 양은 여전히 민간업체에 맡겨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종량제’가 전 자치구로 확대됨에 따라 쓰레기 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자원순환사회연대 측은 “시에서 투명하게 처리비 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 등 질 좋은 자원으로 바꾸는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