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모자라고… 실효성 없고… '박근혜 공약' 한발 후퇴하나

‘하우스 푸어’ 지분매각 제도
대출자도 손실 분담 수정 ‘가닥’
“월 20만원 지급” 기초연금제도
저소득층부터 단계 도입 유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 부처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협의하면서 몇몇 공약의 수정 내지 보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부처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는 데다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도 커져 인수위가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우스 푸어의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수위는 하우스 푸어도 할인매각으로 채권자와 더불어 손실을 나눠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공약은 과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원리금 상환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 푸어들을 위해 이들이 일부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팔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집값 하락에 투자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장원리에 저촉되는 데다 지분을 사들인 집값이 폭락하면 공공기관까지 동반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했다. 이에 인수위는 하우스 푸어도 대출받을 당시보다 20∼30% 싼 값에 지분을 팔아 채권자와 더불어 손실을 분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 주거공약으로 꼽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집주인이 올려받고자 하는 전세보증금만큼 은행에서 빌리고 그 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제도인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당시 집주인 유인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인수위는 집주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거나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를 깎아주는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은 기존 안보다 후퇴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법을 도입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 애초 공약 내용이지만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재원 마련에 난색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 역시 애초 방안보다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안팎의 시각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국가에서 지급한다는 기존 방안은 건강보험 부담이 너무 크고 특실과 특진으로 환자 수요가 급격히 몰려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검사와 치료에 들어가는 비급여 진료비만 국가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후퇴할 공산이 크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