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월별 부동산시장의 주요이슈는?

㈜부동산써브는 10일 새정부가 취임하는 올해 부동산시장의 주요 이슈를 월별로 소개했다.

◆ 3월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민자도로 착공 = 국토해양부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28.57㎞를 착공한다. 2017년 개통 예정이다.

◆ 4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변경 = 국민주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은행이 변경된다. 1월 적격자를 발표해 3월부터 5년간 신규 은행이 업무를 진행한다.

◆ 6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6월 19일부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규정이 강화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과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을 알려야 한다.

◆ 8월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서비스 확대 실시 = 토지 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공부 발급·열람서비스 ‘일사편리’가 전국 233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 9월 재건축 연한미달 단지도 재건축 추진 = 9월 27일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 이를 통과할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경기 하남시에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인 유니온스퀘어 개발 사업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조성사업 등이 착공된다. 또 서울 강서구 공항동과 양천구 목2동을 연결하는 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완전 개통하고, 수도권 철도노선 가운데 ‘오리~수원’ 복선전철 구간과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도 완공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