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警, ‘성추문 사진 유출’ 현직 검사 2명 등 기소 의견 송치키로 외

警, ‘성추문 사진 유출’ 현직 검사 2명 등 기소 의견 송치키로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사진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검사 2명과 검찰 실무관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진 유출에 연루된 검사 2명을 비롯한 검찰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넘겨지는 명단에는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현직 검사 2명과 최초 내부 유포자인 J실무관, 최초 외부 유출자인 N실무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검사들은 피해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내 실무관에게 사진파일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정부 지검 소속 K검사와 직접 사진 파일을 만들어 검찰 내부에 퍼뜨린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P검사다.

인권위, 경찰청장에 민간 경비업체 관리감독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노사분규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비업체가 ‘경비업법’상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벗어난 행위는 행위자 및 위탁 시설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에 민간 경비인력은 사람·물건에 대한 수색·구금 권한이 없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사용자가 경비업체를 투입해 공세적·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면 노사가 힘의 균형을 잃어 노동3권이 위축될 수 있고, 경비업체 투입에 노조가 대항하면 폭력사태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 사기혐의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에 징역4년 재구형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사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재구형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피해 변제가 이뤄진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리고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며 활동을 재개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