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아전인수 … 통계 왜곡해 치적 홍보

강력범죄 자연 감소 추세 인데
“치안활동 강화로 줄어” 부풀려
전문가 “살인 감소 상관 없어”

경찰이 범죄 발생 통계를 임의로 해석해 수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특정 치안활동을 몇달간 집중적으로 펼쳤더니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뚝 떨어졌다는 식이다. 통계 분석의 기본을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잇단 흉악범죄에 몸서리쳤던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행태라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31일 ‘폭력범 집중단속하자 살인·강도 줄어’란 자료를 통해 지난 6월20일부터 이날까지 펼친 ‘5대폭력 척결’ 성과를 발표했다.

조직·주취·갈취·학교·성폭력 5대 폭력범죄를 집중단속해 총 2만2509명을 검거했고, 이 중 3107명을 구속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특히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현저히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살인은 371건, 강도는 882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6.3%, 37.9% 감소한 수치다. 경찰은 “놀랄 만한 성과”란 자평도 곁들였다. 앞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주폭 508명을 잡았더니 서울의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가 줄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발표는 통계를 편의대로 해석,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경찰 통계상 범죄는 이들 ‘이벤트’와 상관 없이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5대폭력 집중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5대범죄(폭력·절도·강간·강도·살인)는 작년 동기대비 평균 10.4% 감소했다. 강도(-36.6%)·살인(-22.0%)·절도(-19.6%)·강간(-13.2%)이 모두 줄었고 폭력만 0.28% 늘었다.

범죄 감소는 특히 전국적인 현상인데도 서울청은 주폭 단속을 통해 서울이 유독 안전해진 것처럼 홍보한 것이다. 이 기간 서울의 5대범죄 감소율은 7.3%였다. 이는 전국 16개 지방청 평균 감소율(10.4%)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다.

통계 변화는 단기간의 정책이나 활동 결과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사회 분위기와 범죄 대책, 치안 활동·인프라, 경제 상황 등 수많은 변수가 따르기 때문이다.

탁종연 한남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강도는 몰라도 살인이 감소한 것은 경찰 활동과 별 관계가 없다”면서 “강도가 줄어든 것도 학교폭력 대책이 끼친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갑 경기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실적 부풀리기는 기관장들이 단명하는 인사시스템 속에서 반복되는 우리나라 행정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