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니연합사’ 설치 구상…‘도로 한미연합사’ 뜨거운 논란

일각 “전작권 전환취지 위배”
軍 “새사령부 아닌 합참조직”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해 새로운 ‘동맹 지휘구조’를 연구하기로 함에 따라 연합사 존속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함께 연합사는 해체된다. 그런데 연합작전 능력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연합사 기능을 지닌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사가 존속되는 것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지닌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운 지휘구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연구를 위한 실무단은 올해 말 꾸려져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전작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전과 지휘인데, 이를 맡을 새 기구를 한·미가 만든다면 전작권 전환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군은 이러한 관측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SCM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참 내에 그러한(연합사와 같은) 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한국의 합참의장이 전구 작전을 지휘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