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선거의 감초, 군 복무 단축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그제 육군 기준 사병 군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18개월 안을 내놓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군 복무 기간 단축 문제는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입대를 앞둔 젊은 층과 부모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 없다. 포퓰리즘 공약 색채를 지울 길 또한 없다.

문 후보의 안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국방개혁2020’ 그대로다. 그는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유급지원병과 전문하사관, 여군의 수를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사병 급여도 2배로 높이고 적절한 시기에 큰 무리 없이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표심만 보고 단축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덥지 못하다. 군 복무기간을 손대려면 한국의 안보상황과 국방예산, 인력자원 등 종합적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국방개혁2020’의 군복무 단축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전후 사정도 돌아봐야 한다. 2013년 국방예산은 34조6000억원이다.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가 능률적이긴 하지만 지금의 국방예산으로는 그림의 떡이다.

당장 병역자원 부족은 어찌할 것인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2021∼2029년 병역자원이 최소 6000명에서 최대 6만9000명까지 모자란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여성인력으로 대체한다지만 아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복무기간이 짧아지면 군 장비의 능률적 운용에도 문제가 생긴다. 국방부가 오히려 24개월 연장안을 고민하는 이유다.

북한의 도발 위협은 현재진행형이다.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군사 패권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병역 문제를 선거철의 일회성 이슈로 거론하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너무나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