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국회 인사 청문회

야당이 10일부터 시작되는 대법관 후보(고영한·김병화·김창석·김신) 인사청문회를 잔뜩 벼르고 있다.

야당 청문위원 창 끝은 네 후보 중 김신 후보자를 향해 있다. 교회 장로인 김 후보자는 종교 편향 문제로 시끄럽다. 그는 교회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불러내 함께 기도하며 화해를 종용하고 기도가 끝나자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부산고법 재직 시절에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교회 부목사 사택에 대해 비과세 판결을 했는데, 이 또한 종교 편향적 행태라는 게 민주통합당의 입장이다. 기고를 통해 기독교 선교 금지 국가에서 발생한 지진을 ‘신의 경고’라고 표현한 대목도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기도는 교회 관련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특정 종교에 편향된 행동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부목사 사택 비과세 판결에 대해선 “법관의 양심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진을 신의 경고라고 표현한 기고문에 대해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종교 편향적 행태가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도적 판결이 없고 종교적 편향성이 두드러질 뿐 아니라 부장판사 출신의 뇌물수수 사건 판결 등에서 온정주의가 많이 보여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화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그가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근무하던 1988∼1992년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를 유지하려고 자신의 주소지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주택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가 군인 신분으로 경북 군위군 농지를 취득하면서 또 다른 위장전입을 하고 울산지청 재직시 부산 동래화목타운을 특혜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투기가 아닌 실거주 또는 제수비용 마련 목적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시 세금 탈루 용도로 활용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의 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