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월 이자 지출비 80%나 ↑
대출금리도 ‘부익부 빈익빈’ 뚜렷 조세와 준조세가 정부발 가계폭탄이라면 이자는 금융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금융권 이자가 가계의 살림살이를 짓누르기 시작한 지는 오래다. 최근 5년 새 전체 가구(2인 이상 기준)에서 평균 80%나 늘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증가율이 높아 저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2007년 1분기∼2012년 1분기)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수지(명목기준)를 분석한 결과 월 이자 지출비용은 2007년 1분기 5만3481원에서 올해 1분기 9만6131원으로 79.7% 늘었다. 이는 가계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한 데다 고금리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2007년 말 665조원에서 올 3월 말 911조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가계 빚 증가의 주범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꼽힌다. 빚을 내 집을 샀던 가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가 뚝 끊기면서 부채를 청산할 출구가 막혔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주택을 분양받았다가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구도 적지 않다.
소득계층별로는 최상위층은 월 이자 지출이 8.7% 증가에 그친 반면 중산층은 110.2%, 극빈층은 114.5%나 늘어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액 증가율이 커진 것이다. 가계 빚이 최상위층보다는 중산층 이하를 중심으로 많이 늘어난 결과다. 다시 말해 최상위층은 집을 사기 위해 은행 빚을 낼 필요가 없다. 새로 집을 장만하거나 집을 옮기려는 사람은 중산층 이하 가구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주택 구입자금 수요가 집중되고,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계 이자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존재한다. 자산이 많은 고신용자는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저신용자는 고금리에 그대로 노출된다. 요즘 같은 금융 불안 시기에는 저신용자의 신용이 더 나빠져 이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에 내몰리게 된다. 상당수는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는 처지로 전락한다. 최근 불법 사금융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는 현실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자 부담이 저소득층에 쏠리면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가구가 늘고, 금융 부실로 병증이 번지는 후유증이 재발하게 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일환으로 은행 문턱을 높이다 보니 당장 돈이 필요한 중산층 이하 계층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이자 부담이 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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