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5월21일자 참조〉
김형기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단장은 21일 최근 불거진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현재 과제를 정립하는 단계에 있고 세부적인 작업들이 남아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병사들의 복무환경을 바꾸기 위해 정책적인 검토가 시작된 것은 지난 1월 국방차관 직속 병영문화개선단이 꾸려지면서다. 하지만 정책 추진과정을 모두 비공개로 한 데다 의견수렴 또한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5개월인 이등병 복무기간을 3개월로 줄여 병장까지의 진급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계급만 바꾼다고 병영 부조리가 사라지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이등병 기간을 줄이고, 가족과 휴대전화 문자 등 소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자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다.
특히 동기생들이 같은 내무반을 사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경험을 갖춘 선임병과 후임병이 함께 생활하지 않는 군대가 과연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정책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국방부와 야전부대, 입대를 앞둔 장병이 있는 신체검사장 일대에서 의견 수렴과 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2005년 9월 국방개혁안의 하나로 동기생들끼리 생활하는 ‘동기소대’ 제도를 일부 부대에 도입했다가 부대지휘가 어렵고 전투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폐지한 바 있다. 작년 11월에는 예비군이 현역 복무 당시 근무지로 가서 훈련받는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제’를 발표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중단했다.
당시에도 여론조사 등을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탁상공론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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